2024년 현금 영수증 의무화 실행

2024년 현금 영수증 의무화 실행

현금 영수증 의무화 내용 

 

현금 영수증을 하는 이유는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제품을 구입을 할 때 현금으로 구입을 하는 경우에 신용카드와는 다르게 구입을 한 모든 사용내역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연말정산에서도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현금 영수증을 하면 사용하신 금액에 대해 국세청에 이력이 남고 이내용으로 절세를 할 수 있으며 현금으로 구입한 제품의 경우 신용카드보다 더 남은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현금을 사용하신 경우 꼭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2024년 1월1일 부터 정부는 간이 명세서 제출 주기를 단축하고 전자계산서 의무발급을 대상도 확대하여 소득파악 및 세원 양성화에 속도를 낸다는 방향입니다. 백화점 또는 대형마트의 경우 10만 원 이상 구매하면 고객의 의도와 상관없이 의무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또한 증여가 발생할 시 조세회피 방지 역시 강화할 계획입니다. 현재 우선적으로 소득 파악을 위해 세원 양성화를 강화하고 10만 원 이상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을 112개에서 13개 업종에 확대 실시합니다. 국세청이 미발급 사실을 확인하면 신고한 소비자에게 미발급 신고금액의 20%에 상당하는 포상금을 지급(거래 건당 50만 원, 연간 동일인에게 200만 원 한도)하고, 근로자는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신용카드에 비해 높은 소득공제 혜택(현금영수증30%,신용카드 15%) 받을 수 있는 만큼 현금영수증 받기를 일상생활에서 습관화해야 합니다. 휴대전화 번호 등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 소득공제받기 위해 해당 번호를 홈택스에 등록해야 합니다. 기존에는 홈택스 가입 후 현금영수증 발급에 이용할 휴대번호 등을 발급 수단으로 별도 등록했지만, 12월부터 홈택스 가입 시 휴대번호로 본인인증을 한 경우에는 홈택스 가입 즉시 현금영수증 발급 수단으로 자동 등록되도록 이용자 편의를 개선했습니다. 연말정산 전에 꼭 등록하시길 권장합니다.

 

현금 영수증 의무화 업종

 

현금영수증 의무화 대상업종은 백화점, 대형마트를 비롯해 편의점, 여객자동차 터미널 운영업, 이사. 화물운송 주선업, 통신 장비 수리업, 보일러 수리 등 기타 가정용품 수리업, 서적, 신문, 잡지 소매업, 주차장 운영업, 곡물 및 가축 사료업, 육류 소매업 등입니다. 제출 주기는 상용근로소득, 기타 소득 모두 월별로 단축합니다.

 

고용보험 확대 적용을 통한 소득 자료 확보

 

정부는 현금영수증 의무화의 실시가 보다 정확한 세금 계산을 위해서 실시하는 제도 인만큼 상용근로자 중 임시직 기간제 등 비정규직 영세사업장 근로자는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근로자들의 고용보험 확대 적용을 위한 소득자료를 확보할 계획이며 2024년 7월부터는 개인사업자에 대한 전자 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기준이 2023년도 총수입금액 1억에서 8000만 원 이상으로 발급 대상이 확대됩니다. 아울러 관세청이나 세관이 해외직구 물품을 관리하기 위해 7월부터 플랫폼 기업들에 국경 간 전자상거래 물품에 대한 거래 정보를 요청할 수 있게 됩니다.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정책 중 하나입니다. 

 

특수관계자 간 증여를 통한 양도소득세 회피를 방지

 

양도소득세 회피 방지를 위해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기간을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서 10년 이내로 확대합니다. 국가 지정문화재는 그동안 상속세가 비과세였으나 내년부터는 상속세를 유예하고 양도 시 징수하도록 바뀐 법안이 적용됩니다.

얼마 전 조사에 따르면 고급 외제차를 업무용으로 신고하여 개인용으로 쓰는 사업체가 다수 있다는 사실을 고발한 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업무용 승요차의 사적 사용을 막기 위해 개인 사업자의 업무 전용 자동차 보험 가입 대상을 기존 전문직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에서 전체 복식부기 의무자로 확대하고 미가입 시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글로벌 최저한세 제도 내용

 

글로벌 최저한세는 연결기준 매출액 7억5000만유로(약1조원) 이상의 다국적 기업의 경우 소득 관할지역이 어디든 15%의 최저한세율을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만약 저율과세로 최저한세에 미치지 못하는 국가의 경우 미달하는 세율에 순 글로벌 최저한 세 소득을 곱해 추가 세액을 계산합니다. 해당 사업연도의 회계상 순이익(손실)에 가산되는 순조세 비용, 차감되는 배당 소득 등의 조정 항목을 반영하여 계산합니다. 이제도 역시 기업의 정확한 수익계산을 통해 세금액의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정부의 제도 중 하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