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불 청산 지원 및 신청대상

체불 청산 지원 및 신청대상

 

체불 근로자 대지급금 제도

 

기업의 도산 등으로 일한 돈을 못 받은 경우, 사업주 대신 국가가 먼저 지급합니다. 도산대지급금:퇴직자 최대 2100만 원, 간이대지급금:퇴직자 1000만 원 재직자 700만 원입니다. 임금 등을 받지 못한 근로자를 위해 생계에 필요한 비용을 융자해 주는 제도입니다. 신청일 이전 1년 동안 1개월분 이상 임금 등이 체불되었다면 이자율 연 1.0%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재직자:체불액 범위에서 최대 1천만 원 한도, 퇴직자:최종 3개월간 임금 또는 3년분의 퇴직급여 중 체불액 최대 천만 원 한도입니다.

일시적 경영애로 등으로 체불이 발생한 경우 체불청산 의지가 있는 사업주에게 융자를 실시하여 근로자의 임금체불 청산 지원 제도입니다.

 

대상 사업주

일시적 경영상의 어려움 등으로 체불이 발생하였으나, 체불청산의지가 있는 300인 이하의 산재보험 적용 대상 가동 사업장으로서 1년 이상 해당사업을 영위하였을 것, 휴·폐업 사업장 및 한국신용정보원 연체정보 등록 사업주 등 융자 제외입니다. 근로자, 재직 중인 근로자 : 당해 사업장에서 확인신청일까지 6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고 있는 근로자, 퇴직근로자 : 당해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고, 확인신청일 1년 이내에 퇴직한 근로자입니다. 

 

지원대상

 

사업주) 일시적 경영상의 어려움 등으로 체불이 발생하였으나, 체불청산 의지가 있는 300명 이하 가동 사업장, (근로자) 6개월 이상 근무하고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퇴직한 체불근로자 및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근로한 재직근로자입니다.

 

융자 금액 및 조건

 

융자금액 : 사업장 당 1억 원 한도, 근로자 인당 1천만 원 한도, 융자방식 : 신용 또는 연대보증, 담보제공 필요, 이자금리 : 신용 융자 또는 연대보증 시 연리 3.7%, 담보제공 시 연리 2.2%, 융자상환 : 1년 거치, 2년 분기별 균등분할 상환 됩니다.

 

융자 절차

 

제출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