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기 방지 대책 및 어플

전세 사기 방지 대책 및 어플

 

전세 사기 방지 대책 중개원 채용 상한제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전세사기, 빌라왕, 건축왕 등 전세 사기로 인해 수많은 임차인들이 보증금을 떼이는 피해가 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특정 인물만의 문제가 아니라 당장 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 문제입니다. 부동산 시장의 하락 여파로 역전세 현상까지 광범위해지면서 불안감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임차인을 울리는 전세 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국토교통위에서 공인중개사법을 포함한 25건 이상의 법률안을 처리했습니다.

 

공인중개사 권한 및 책임강화

 

공인중개사 임대인의 국세나 지방세등의 세금 또는 이자체납등 임대인의 신용정보를 추가로 열람 확인할 수 있게 합니다. 사실 지금도 임대인에게 요구하여 국세지방세완납증명서를 요구해 서류를 받아서 임차인에게 확인을 해주는 경우는 많지만 이제는 직접 공인중개사가 확인할 수 있도록 변경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또한 다가구주택의 경우 등기부등본을 열람을 해도 선순위 권리관계나 전입세대 열람을 공인중개사가 열람할 수 없었으나 이제는 중개사 요청 시 임대인 정보제공이 의무화가 되어 선순위 권리관계를 모두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임차인이 전세계약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전세사기 방지특약, 등기부에 포함되지 않은 확정일자 부여확인등을 중개사가 확인하여야 합니다. 사실 이 부분은 정상적인 행동을 하는 중개사라면 이행해 왔던 부분입니다. 이런 기본적인 것들을 하지 않는 부동산들 때문에 의무화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계약하고자 하는 집의 전세가율, 전세보증보험 상품에 대해서도 의무적으로 임차임에게 설명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공인중개사도 전세사기에 가담한 사례가 많다 보니, 임차인 이런 공인중개사도 선별할 수 있도록 중개사 영업이력 공개를 확대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사기의심 사례 및 수사정보 제공등을 위해 보증사고가 난 집을 계약을 한 중개사 정보도 DB로 관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안심전세 앱 추천

 

안심전세 앱이란 주택도시보증공사 HUG 에서 출시한 어플입니다. 전세 계약 전, 전세계약 시, 전세계약 이후 등 전세계약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정보들을 공개한 앱입니다. 또한 각종 검색기능들을 추가하여 자신이 계약을 맺으려고 하는 주택에 대해 각종 정보를 알려주는 어플입니다. 우선안심전세 앱을 사용하시기 위해서는 앱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구글플레이나 애플스토어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 단속 처벌

 

임차인의 피해를 대처하게 위해 집중이 많이 되었었으나,이제는 전세사기 의심 사례에 대한 기획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는데, 우선 전세사기가 많았던 인천이나 강서구 등의 집중 지역을 우선 조사하고 그 외 지역이나 신규거래계약 또한 연중 조사를 실시하여 엄중 처벌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공인중개사 및 감평사 처벌 강화

 

공인중개사 사기 가담 적발시 원스트라이크 아웃 요건 확대 기존 직무위반 징역형이 선고되어야지만 자격취소가 되었지만 이제는 금고형(집행유예 포함) 선고 시에도 자격증이 취소됩니다. 감평사 역시 금고형 2회에서 1회로 강화하여 자격취소 합니다. 중개보조원 채용 상한제 도입 이 또한 시급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대표 공인중개사 한 명에 직원은 열몇 명이 있지만 모두 중개보조원인 부동산들도 여럿 있고 대부분의 사고들은 중개보조원으로 부터 시작된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하여 중개보조원 채용 상한제 도임도 올해 6월부터 개정 추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자가진단 결과 제공

 

안심전세 APP 산정된 시세를 토대로 선순위 권리관계,근저당,전세보증금 등 정보를 추가 입력하게 되면 안심할 수 있은 전세계약 인지에 대한 자가진단 결과를 제공합니다. 임차인 검색한 주택의 지역 평균 전세가율과 평균 경매낙찰가율 정보를 토대로 안심할 수 있는 전세보증금 수준을 제시하고, 경매에 넘어갈 경우 손실이 우려되는 금액도 보기 쉽세 그래프로 제공합니다. 아울러 임차인이 입력한 전세금과 주택의 시세를 고려해서 해당 주택이 HUG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에 가임 가능한 물건인지도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