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 계층 혜택,신청방법 및 기준

차상위 계층 혜택, 신청방법 및 기준

 

차상위 계층의 정의

 

차상위 계층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초생활 수급자는 아니지만 중위 소득 50% 이하 계층으로 기초생활법 수급대상은 아니지만 그 윗단계인 잠재적인 빈곤층을 말하는 것이 차상위 계층입니다. 소득인정액은 근로 소득뿐만 아니라 사업소득, 금융소득, 재산소득 등으로 결정해야 하며 중위 소득표의 50% 미만의 기준이기 때문에 매년 오르고 이는 소득 상황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차상위 계층의 조건

 

차상위 계층의 조건은 과거부터 현재까지 시간의 흐르면서 다양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2015년 7월부터 계층의 범위가 최저생계비 120% 이하에서 중위소득 50% 이하로 확대되었습니다. 2022년 차상위계층 조건은  1인 가구-97만 원, 2인 가구-163만 원, 3인 가구-209만 원, 4인 가구-256만 원입니다. 3인 가구의 210만 원 정도의 소득액을 보면 정말로 어려운 가구에서 신청하시는 것입니다. 대도시와 중소도시, 농어촌으로 구분하며 자산의 규모는 대도시에는 1억 2천이고 중소도시는 9천이고 농어촌 5200만 원입니다. 재산에는 자동차와 금융재산, 주거 등이 해당합니다.

 

차상위 계층의 혜택

 

차상위 계층 혜택으로는 만 25세 이상의 성인을 대상으로 1년간 1인당 35만 원의 교육 바우처가 제공이 됩니다. 이걸 바탕으로 교육과 학점 취득이 가능하고 자녀를 키우는 경우 아동의 방과 후 교육료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일반 아동은 월 10만 원의 금액을 받게 됩니다. 또한 차상위계층 혜택 중에는 영구임대주택을 시세의 30% 수준으로 임대를 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부담이 큰 이동통신 요금을 월 35%-50% 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금액으로 최소 21500원에서 33500원 상당이다.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 인상이 이슈가 되고 있는데 차상위계층 혜택 중 가장 강력한 건강보험료 전액 지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사업으로 정부의 양곡을 50% 정도 지원하여 가격의 부담을 대폭 줄였고 이어서 전기요금도 할인이 됩니다. 보통 8000원을 할인해주고 냉방비 많이 나오는 때는 10000까지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추운 동절기에는 12000원이고, 그 외의 달에는 3300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통신비도 지원을 받습니다. 매달 내고 있는 총금액의 20%에 대한 차감이 있습니다. 또한 청년 내일 저축 계좌에 360만 원을 3년 동안 매달 10만 원씩 저축을 한다면 국가에서 대상자에게 1440만 원을 수급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차상위 계층의 지원내용

 

생계지원 양곡할인(쌀 할인 구매 가능), 아동 급식지원, 통신요금감면, 전기요금할인, 도시가스요금할인, 기부식품 제공, 차상위 자활근로, 주거지원 혜택 차상위 계층 조건이 부합된다면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사업, 영구임대 주택공급, 장지 전세임대 저축 전해 듣기로 보일러 같은 것도 혜택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지원 혜택 교육복지 우선 지원사업, 학자금 대출이자 감면, 다자녀 학자금, 초중고 학생 교육비, 농업인 자녀 장학금 등입니다. 돌봄 지원 가사간병 방문서비스, 장애아 가족 양육 서비스, 지역아동센터, 초등 돌봄 교실 무료 제공, 장애인 보조기기 등입니다. 문화, 법률 제공 산업기능요원 편입 시 우선순위 부여,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 저소득층 디지털 방송 시청 서비스, 차상위계층 전용 무료 법률서비스 등의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희망키움 통장 목돈마련 희망키움 통장 1의 차상위 계층이 월 5만 원 혹은 10만 원 저축을 하면 정부에서 지원금 월평균 35만 원을 얹혀 지원을 하게 되며 3년 만기 시 총 1620만 원 + 이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희망키움 통장 2 역시 마찬가지로 월 10만 원 저축 시 정부에서 매월 10만 원이 지원 3년 만기 시 최대 720+이자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은행, 보건복지부, 한국 자활복지개발원이 함께 내놓은 통장 상품으로 자세한 가입문의는 해당 지자체 및 지역자활센터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노인 인공관절 수술 지원만 60세 이상인 분들 지원이 가능하며 건강보험급여 인공관절 치환술 인정기준에 준하는 질환자에 해당이 됩니다. 수술비 본인부담금 12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인공관절 치환술 인정기준에 대한 사항은 건강보험심사 평가원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저귀 분유 지원 저소득층 가구의 영아를 양육하는 부모님들 대상으로 기저귀와 조제분유를 지원합니다. 영아(0~24개월) 기준이며 국민행복카드에 가입하면 포인트로 지원하게 됩니다. 기저귀:월 64000원 조제분유:월 86000원입니다.

 

국민행복카드란

 

국민행복 카드란 17종의 국가 복지 바우처가 들어가 있으며 임산부, 여성 청소년 분들에게 특화된 카드입니다. 건강보험 임신, 출산 진료비, 청소년 산모 출산비,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에너지 바우처, 아이 돌봄 지원사업, 여성청소년 생리대 바우처, 보육료, 유아학비 등 한자의 카드로 여러 가지 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보건복지부 129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