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연금 지원 수당 및 대상자

장애연금 지원 수당 및 대상자 

 

장연연금정의

 

장애로 인하여 근로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매월 일정 금액을 연금으로 지급하여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사회보장제도이며, 지급대상 18세 이상의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종전 1급, 2급 및 3급 중복)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 18세 이상, 신청일 당시, 18세 이상인 사람, 중증장애인, 장애인연금법*상의 중증장애인(종전 1급, 2급 및 3급 중복 장애인), 장애인연금법 제2조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장애정도판정기준 제5장(장애인연금 수급을 위한 중증장애인 판정기준),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소득인정액 =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월 소득평가액 = (상시근로소득‑상시근로소득 공제 1｣)+(기타 월소득 합계 2｣), 재산의 소득환산액 =[{(일반재산-기본재산액 3]) + (금융재산-2,000만 원 4])-(부채)} × 재산의 소득환산율(연 4%)÷12개월] + (고급자동차, 고가회원권의 재산가액 5])

 

지급금액

 

기초급여 :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해 주기 위하여 지급하는 급여
(대상자)만 18세 ∼ 만 65세가 되는 전달까지 수급권을 유지하고 있는 자, (급여액) 2018.4월 ∼ 2018.8월 : 209,960원(감액이 없는 최고 지급액 기준),2018.9월 ∼ 2019.3월 : 250,000원(감액이 없는 최고 지급액 기준),2019.4월 ∼ 2019.12월 : 생계·의료급여수급자 300,000원(감액이 없는 최고 지급액 기준), 차상위계층 ∼ 소득하위 70% 253,750원(감액이 없는 최고 지급액 기준),2020.1월 ∼ 2020.12월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300,000원(감액이 없는 최고 지급액 기준)
차상위초과 ∼ 소득하위 70% 254,760원(감액이 없는 최고 지급액 기준), 2021. 1월~2021. 12월：300,000원(감액이 없는 최고 지급액 기준),2022. 1월~2022. 12월：307,500원(감액이 없는 최고 지급액 기준), 직역연금 수급 특례 대상자는 65세가 되는 전달까지 기초급여액의 50%를 지급하고 부가급여는 미지급함.(65세 이상) 동일한 성격의 급여인 기초연금으로 지급하고, 기초급여는 미지급, 만 65세가 되는 달의 전달까지 기초급여 지급, 만 65세가 되는 달부터 기초연금 지급 대상자가 됨 (별도 신청필요), 장애인연금을 지급하고 있는 시군구에서는 65세가 되는 달의 1개월 전에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유무선으로 안내할 것, (부부감액) 단독가구와 부부(2인) 가구의 생활비 차이를 감안, 부부가 모두 기초급여를 받는 경우 각각의 기초급여액에 20%를 감액, 부부감액 시, 기초급여액 지급예시 :307,500원-(307,500원 ×20%=246,000원(1인 기준)

 

 

장애수당과 장애인연금의 차이

 

근거법령가, 장애수당은 [장애인복지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지급, 장애인연금은 「장애인연금법」제4조에 따라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중 일정 소득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지급, 대상자 장애수당(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이 아닌 자)과 장애인연금(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 대상자는 만 18세 이상이며, 장애아동수당(장애인연금법상 중·경증장애인) 대상자는 만 18세 미만, 지급금액('22.1월 기준) 장애수당은 만 18세 이상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이 아닌 자((종전 3급~6급)에 대하여 월 4만 원을 지급(보장시설 수급자 월 2만 원), 장애인연금은 만 18세 이상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종전 1급, 2급 및 3급 중복)에 대하여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를 합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장애인연금과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관계 장애인연금 급여액은 기초생활수급자 소득 산정 시 소득에 포함되지 않음, 지급원칙 장애인연금은 매일 20일에 지급하고 지급일이 토요일,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 지급기간 장애인연금을 지급하기로 결정되면, 신청한 날이 속한 달부터 지급, 장애인연금 수급권이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 지급방법 장애인연금을 신청한 수급자 본인 계좌에 입금, 매월 20일 지급하고 지급일이 토요일,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 장애인연금 신청 및 지급절차 신청일시 연중 수시로 가능, 소득 · 재산조사 및 장애정도 재심사에 1개월 이상 소요되며, 지급 결정 월에 신청일이 속한 달의 급여까지 소급하여 지급, 신청장소, 주소지의 읍 · 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지참서류 신청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대리 신청할 때에는 대리인 및 신청자의 신분증과 위임장 등을 지참, 본인명의의 통장사본 임대차 계약서 등의 소득재산 확인 서류, 작성서류 (읍 · 면 · 동에 비치),①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② 소득 · 재산신고서,③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