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보금자리론 총정리

특례보금자리론 총정리

 

특례보금자리 정의

 

23.1.30.(월)부터 기존의 보금자리론에 일반형 안심전환대출, 적격대출을 통합한 특례보금자리론을 1년간 한시 운영합니다. 대상 주택가격이 9억 원 이하인 차주가, 소득제한 없이, 최대 5억 원까지 LTV·DTI 한도 안에서 이용 가능합니다.(DSR은 미적용), 시중 주담대보다 낮은 금리를 1월 말부터 적용(주택가격 6억 이하&부부합산소득 1억 이하: 4.65~4.95%, 주택가격 6억 초과 또는 소득 1억 초과: 4.75~5.05% / 차주특성별로 최대 90bp 우대차감)하되 시장금리 상황, 주금공 가용재원 등을 감안하여 필요시 조정할 예정입니다.

 

추진배경 및 필요성

 

시장금리 상승이 점차 대출금리로 반영되면서, 서민·실수요자 이자부담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금리상승기 서민·실수요자의 “내집마련”을 돕고 대출금리 변동위험 경감 등 가계부채 질적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고정금리 정책모기지 역할 확대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특례보금자리 지원대상

 

(주택가격) 9억원 이하 주택이 대상입니다. KB시세> 한국부동산원 시세> 주택공시가격> 감정평가액 순으로 적용, (소득) 기존 보금자리론(7천만 원 이하)과 달리 소득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우대금리 적용 등을 위해서는 본인·배우자 소득자료 증빙 필요합니다.(자금용도) 구입용도(주택구입), 상환용도(기존 대출상환), 보전용도(임차보증금 반환) 총 3가지 용도로 구분됩니다.  (주택수) 무주택자(구입용도)·1 주택자(상환‧보전용도)가 신청 가능합니다. 대체취득을 위한 일시적 2 주택자의 경우 기존 주택을 처분(2년 이내)하는 것을 조건으로 취급 가능합니다.

 

지원내용

 

(대출한도) 최대 5억원 이내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LTV) 최대 70%*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80%) 내에서만 취급됩니다.  非아파트(연립・다세대・단독주택)는 5% p, 규제지역은 10% p 추가 차감, (단, 실수요자 요건(주택가격 8억 원, 소득 9천만 원, 무주택자) 해당 시 규제지역 차감 적용을 배제), 차주와 배우자가 과거에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 (DTI) 최대 60%* 내에서만 대출이 취급됩니다.(단, DSR 미적용), 규제지역의 경우 10% p 차감(단, 실수요자 요건 해당 시 차감 적용을 배제)

 

만기) 10ㆍ15ㆍ20ㆍ30ㆍ40ㆍ50년* 6가지 만기가 존재합니다. 만기 40년(만39세 이하 또는 신혼부부혼인 7년 이내), 만기 50년(만 34세 이하 또는 신혼부부), (금리) 대출 기본금리는 우대형*(4.65~4.95%)과 일반형(4.75~5.05%)으로 나뉘며, 최대 90bp 내에서 금리우대를 별도로 적용합니다. (매월 시장금리, 재원상황 등 제반상황을 감안하여 대출 기본금리 조정), 주택가격 6억 이하 & 부부합산소득 1억 이하인 차주입니다.

주 1) 전자약정 및 등기 시 우대금리 주 2) 한부모‧장애인‧다문화‧다자녀가구 우대금리(다자녀가구소득기준은 7천만 원) 주 3) 혼인신고일부터 7년이 도과하지 않은 부부(결혼예정자 포함), (중도상환수수료) 기존 주담대*를 특례보금자리론으로 갈아타는 경우뿐 아니라 추후 특례보금자리론을 중도상환하는 경우에도 면제될 예정입니다. 기존 주담대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를 위해서는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모바일앱을 통해 ‘특례보금자리론 승인내역 확인서’를 발급하여 기존 대출금융기관에 제출 필요합니다.

지원규모는 1년간 39.6조입니다.

 

신청방법 및 유의사항

 

(대출금액) 대출가능금액*은 LTV 적용금액과 대출한도 중 적은 금액이 적용되는 점을 고려하여 자금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시 1) 5억 원 아파트의 경우 3.5억원 대출가능 = Min[3.5억원(5억원×LTV70%), 대출한도 5억원],예시2) 8억원 아파트의 경우 5억원 대출가능 = Min [5.6억 원(8억 원 ×LTV70%), 대출한도 5억원],(1 주택 유지) 대출 기간 동안 1주택 유지조건*이 엄격히 적용되기 때문에 추가 주택 구입으로 2 주택 이상을 보유할 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특례보금자리론 이용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추가주택 취득 여부를 정기적(매 1년) 점검하고, 추가주택 취득자가 처분기한(6개월) 내 처분하지 않는 경우 기한이익상실 처리 및 3년간 보금자리론 이용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