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을 위한 저금리 대환 신청 및 대상

소상공인을 위한 저금리 대환 신청 및 대상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 정의

 

금융위원회는 23.3.13일(월)부터 글로벌 금리인상 등 어려운 경제여건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많은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금리부 담을 경감하고자,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확대 시행합니다. ’ 23.2.2일 발표한 ‘자영업자·소상공인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개편’ 시행합니다.

 

지원대상

 

사업을 정상 영위 중인 전체 개인 사업자 및 법인 소기업으로 대상을 확대합니다.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 또는 만기연장·상환유예 등을 받지 않았더라도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이라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원대상 대출은 현행과 같이 ’ 22.5월 말 이전에 취급한 사업자 대출(’ 22.6월 이후 갱신대출은 대환대상 포함)입니다. 도박·사행성 관련 업종, 부동산 임대·매매, 금융, 법무, 회계, 세무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 업종은 여타 프로그램과 동일하게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대환 한도 및 상환구조

 

개인 1억원, 법인 2억 원, 차주별 한도를 개인 1억 원[+5천만 원 증액], 법인 2억 원[+1억 원 증액]까지 확대합니다. 기존에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 중인 자영업자는 증액된 한도 내에서 추가로 대환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상환구조는  3년 거치 이후 7년 분할 상환, 대출 만기가 10년[+5년 연장]으로 늘어나고, 상환 구조도 3년 거치[+1년 연장] 후 7년 분할상환[+4년 연장]으로 변경됩니다. 또한, 중도상환수수료가 전액 면제되는 만큼 조기 상환의사가 있는 차주는 상시 원리금 상환도 가능합니다.

보증료 및 신청기한

 

분납 확대, 보증료 인하,보증료를 연간 단위로 분할 납부 할 수 있도록, 일부 은행에서만 운용하고 있는 보증료 분납 시스템을 대환 프로그램을 취급 중인 전 은행으로 확대합니다. 현행 1%(연간)인 보증료를 최초 3년간 0.7%로 인하(△0.3% p)하고, 최초 대출시점에 보증료를 전액 납부할 경우에는 납부금액의 15%를 할인하여 금융비용 부담을 경감합니다. 신청기한 : ’ 23년 말에서 ’ 24년 말까지로 연장,’ 23년도 예산편성으로 대환규모가 확대*되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신청기한을 ’ 24년 말까지 1년 연장합니다. 기존 8.5조 원(재원 6,800억 원) → `22.12월 9.5조 원(+1조 원, 재원 +800억 원 추가)입니다.

 

신청안내

 

개편된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은 3.13일(월)부터 14개 은행*을 통해 비대면(은행 모바일 앱) 또는 대면(영업점 방문) 방식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 신한, 우리, 하나, 기업, 농협, 수협, 부산, 대구, 광주, 경남, 전북, 제주, 토스 // SC은행은 아직 전산 구축이 진행 중으로 3.20일(월) 시행 예정입니다. 또한, 이미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 중인 차주들도 변경된 한도(개인 1억 원, 법인 2억 원) 범위 내에서 추가로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원활한 저금리 대환 신청을 위해 온라인 대환 안내 시스템*을 운영 중입니다. 한글 도메인 신용보증기금 홈페이지(kodit.co.kr)를 통해 접속, 대환대상 채무를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으며, 구비서류·취급은행 등 대환신청을 위한 세부사항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

 

23년 상반기 중 기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통해 보유하고 있는 5년 만기 대출(2년 거치 후 3년 분할상환)도 변경된 프로그램에 따라 10년 만기(3년 거치 후 7년 분할상환) 대출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시기에 사업체 운영을 위해 고금리 가계대출로도 경영자금을 조달한 자영업자들의 최근 금리상승에 따른 상환부담을 고려하여, 코로나19 피해가 확인된 자영업자에 한하여 일정 한도(예:2천만 원)의 가계신용대출을 대환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전산시스템 개편방안과 대환대상 등을 확정하여, 전산개발을 시작할 예정이며, ’ 23년 3분기 중에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영업자·소상공인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기관을 통해 상담이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의 장점

 

이자 비용 절감: 대출금리가 낮아지면 매달 지불해야 하는 이자 비용도 줄어듭니다. 이는 빚을 상환하는 기간 동안 누적되는 이자 비용이 감소하여 전체적으로 총 상환금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월 상환금액 감소: 대출금리가 낮아지면 매달 상환해야 하는 금액도 줄어들기 때문에 월 상환금액이 감소합니다. 이는 가계부 담을 줄여주어 생활 수준을 유지하면서 빚을 갚는 것이 더 쉬워집니다. 금융 건전성 강화: 저금리 대환으로 인해 대출 상환 부담이 경감되면, 대출금 상환 불이행 등 금융 거래의 불안정성이 감소합니다. 이는 금융 건전성을 강화하고 금융 시장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신용 점수 향상: 대출 상환 부담이 경감되면 대출 상환을 잘 이행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신용 점수가 향상됩니다. 이는 추후에 다른 금융 거래를 할 때 유리한 조건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기존 대출보다 유리한 대출 조건: 저금리 대환을 통해 새로운 대출을 받을 경우, 기존 대출보다 낮은 금리와 더 좋은 대출 조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대출상환에 대한 부담을 경감하고 더욱 효율적인 금융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