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환대출 이자 부담 경감 시스템

대환대출 이자 부담 경감 시스템

 

대환대출 이자 경감 정의

 

최근 금리상승으로 인한 금융소비자의 이자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은 기준금리는 지난 1년여간 총 7회, 2.25% p 인상(‘21.8월 0.75% → ‘22.10월 3.0%), 은행권 가계대출 금리는 5.15%(’ 22.9월 신규취급 기준)로 9년來 최고 수준입니다. 그 일환으로, 금융위원회는 금융소비자가 손쉽게 더 낮은 금리의 대출로 이동할 수 있도록 대환대출*의 활성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새로운 대출을 제공하는 금융회사가 소비자의 대출금을 대신(代) 상환(換)입니다.

 

대환대출 시장 현황

 

현재 대환대출 시장은 대출 신청자의 불편, 인프라 미비로 인해 참여가 저조한 상황입니다. 현재 대환대출 전용상품 취급 은행은 10개 대출비교 플랫폼 내 3개에 불과합니다. 금융회사 간 온라인 시스템의 부재로 기존대출 상환을 오프라인으로 수행*하여 금융소비자와 금융회사의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소비자의 영업점 방문을 통한 기존대출 확인서류 발급, 금융회사 간 법무사 왕래 등입니다. 소비자가 대출상품을 비교할 수 있는 플랫폼*, 합리적 의사결정에 필요한 기존대출 정보**가 제한되어 소비자 편익이 제약되고 있습니다. 현재 한정된 수의 핀테크사 플랫폼만 대출비교 서비스 제공 중입니다. 비용(대출이동 시의 각종 수수료)과 편익(이자 경감분)의 정확한 정보가 필요하나, 현재 플랫폼은 마이데이터를 통해 개략적인 정보(원리금 등)만 제공합니다.

 

추진방안

 

신속하고 편리한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여 금융소비자의 이자부담 경감을 지원하겠습니다. 금융회사 간 온라인 대환대출 이동시스템 구축 합니다. 금융회사 간 상환절차(상환 요청, 필요정보* 제공, 최종 상환 확인)를 금융결제원 망을 통해 중계하고 전산화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상환필요금액(원리금 잔액, 수수료 등 기타 비용), 상환계좌, 대출약정금액 등입니다. (범위) 은행, 저축은행, 카드‧캐피탈사로부터 대출*을 받은 소비자가 보다 손쉽게 유리한 조건의 상품으로 이동할 수 있게 됩니다. 금융업권별로 표준화된 여신거래약관에 따라 추가절차 없이 이동 가능한 대출 (예: 신용대출), 대부업권(금결원 망 미이용, 신용심사 방식 상이), 보험업권(관련대출 규모 미미) 제외합니다. (효과) 대환대출의 모든 절차가 온라인‧원스톱으로 이루어지게 되어 소비자와 금융회사의 시간과 비용이 절감되고 대환대출 시장 참여가 증가할 것입니다. 대환대출 시장 참여자와 정보제공 확대 합니다. 대출비교 플랫폼 등 대환대출 시장의 참여자를 확대하고 금융소비자가 필요로 하는 대출정보를 충분히 제공하겠습니다. 금융회사가 대환대출 상품 공급자(대출시장) 외에도 대출비교 서비스 제공자*(대출비교시장)로서 대환대출 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소비자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확한 기존대출 정보(각종 수수료 등)를 대출비교 단계(플랫폼)에서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보제공의 범위, 방법 등은 금융권 협의 예정입니다.(효과) ①플랫폼 간 경쟁으로 비교추천 서비스의 질이 제고되고, ②플랫폼을 운영하게 된 금융회사의 상품 공급이 증가하며, ③충분한 정보에 기반한 결정을 통해 소비자의 편익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소비자 리스크 관리

 

소비자 보호 플랫폼이 소비자가 요구하는 조건에 따라 최적의 상품을 추천할 수 있도록 보호장치를 충분히 마련하겠습니다. 금융회사의 자사상품 우선 추천 등 소비자와의 이해상충 행위를 하지 않도록 플랫폼의 비교‧추천 알고리즘 검증을 강화하겠습니다. 금소법 상 코스콤 검증 외에도 추가 검증주체에 의한 교차검증, 주기적 재검증 등, 리스크 관리는 대환대출 활성화 시 발생 가능한 머니무브 가속화 등 금융시장 리스크의 관리를 위해 시범운영 기간을 도입하겠습니다. 시범운영 중 시스템 이용을 점검*하고 그 성과와 플랫폼 관련 국제기준 논의동향 등을 고려하여 운영방안을 조정하겠습니다. 소비자 편의(대환대출 이용건수, 소요시간 등), 금융회사 리스크(과도한 머니무브 등)입니다.

 

추진계획

 

23.5월(잠정) 중 운영 개시*를 목표로 대출이동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겠습니다. 전 업권 전산개발 실무자 회의, 시스템 개발, 통합 테스트 등 구축에 약 6개월 소요합니다. 22.11월 내에 이해관계자(금융업권‧핀테크‧금결원 등)가 참여하는 TF를 구성하여 세부적인 의견을 조율할 예정입니다. 논의결과를 바탕으로, `22년 내 대출이동 시스템 구축에 착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