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압류방지 통장 개설 방법

기초연금 압류방지 통장 개설 방법

 

• 기초연금은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생계를 위한 자금이 압류되는 것을 막기 위해 압류 방지 통장은 필수 입니다. 압류 방지 통장을 개설 및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기초연금 정의

 

• 기초연금은 2014년 7월 노령층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고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기존의 기초 노령연금을 확대 개편해 나온 정책입니다.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최대 월 20만 원을 지급하는 것에서 시작해,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기준 연금액을 인상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배우자는 원칙척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초연금 수급 중 통장압류

 

• 기초연금 수급자에게  지급된 금품은 압류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금융기관에서 계좌 압류를 허용하는 경우가 있어 기초연금의 압류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압류방지를 위해 복지급여만 입금되고 그 외 금원은 입금이 차단되는 압류방지 전용 통장제도가 있습니다.

 

신청방법

 

• 주민센터에서 기초연금수급자 확인서를 발급받습니다. 은행에서 압류방지 전용통장을 발급받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연금 지급계좌 변경신청을 하면 기초연금액을 압류방지 전용통장으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행복지킴이 통장

 

• 행복지킴이 통장은 보건복지부에서 기초생활수급자에게 기초생활수급비를 지급하는 예금통장으로 입출금이 자유로우며 압류로 부터 자유로운 통장입니다, 행복지킴이통장은 기초생활수급비등 정부에서 정한 목적의 급여만 받을 수 있으며 월급이나 기타 소득은 창구나 자동화 기기를 포함한 어떤 경로로든 받을 수 없습니다.

 

행복지킴이 통장 가입대상

 

• 기초생활수급자,장애인연금 수급자,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요양비 수급자, 긴급복지지원제도 수급자, 어선원보험급여 수급자, 특별 현금급여 수급자, 아동수당 수급자,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금, 자립 수당 수급자, 재난적 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지원금액 수급자입니다.

 

 

개설 시 필요서류

 

• 서류는 정부 24 홈페이지 또는 읍, 면, 지자체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영업점 방문 전 미리 서류를 확인을 권장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연금, 노령연금 수급자, 장애인연금수급자,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수급자의 필요서류는 수급자 확인서입니다.
• 긴급지원대상 필요서류는:긴급지원대상 증명서,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 비 등 수급자는 요양비 수급자격 확인서, 어선원보험급여 지급대상자는 수협중앙회에서 발급한 보험급여 결정통지서, 특별 현금급여 수급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한 특별 현금 수급자 증명서, 아동 수급자는 아동수당 수급자 확인서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