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거래시 법에 위반 되는 품목

중고 거래 시 법에 위반되는 품목 

 

경제가 어려워 지면서 소비심리가 위축되고 있는 시기에 중고 거래는 자연스러운 사회분위기로 자리 잡고 있는 실정입니다. 라지만 무료 나눔이나 자신이 쓰지 않는 물건을 저렴한 가격에 거래하기 위한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중고거래에서 위법이 되는 물건이 있으니 중고거래 시 주의해서 거래를 하여야 합니다. 오늘은 중고 거래 시 위법이 되어 벌금 또는 징역을 살 수 있는 물품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중고거래의 특성상 내가 아무리 좋은 의도로 거래를 하려 하였으나 법을 제대로 알지 못해 난처한 상황에 빠지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위한 글입니다.

 

일반식품 거래 

 

일반식품 거래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으니 졸음 이라도 염려가 되는 부분이 있다면 일단 식품 거래는 안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일반식품은 식품 위생법에 의거하여 신고한 영업자만 거래가 가능합니다. 일반 직작을 다니는 분들이 대부분이니 식품 거래는 까다로운 부분입니다. 하지만 이중에 예외의 경우가 있습니다.

시중에 현재 판매가 되고 있는 포장이 완전하고 유통기한이 지나지 않은 식품은 판매나 중고거래가 가능합니다.

최근 포켓몬빵의 거래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빵의 포장을 뜯고 안에 있는 아이템은 본인이 취득하고 빵을 판매 하면 불법입니다. 위에 언급한 포장이 완전한 부분에 대한 위반입니다.

하지만 이 기준조차 애매하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러니까 정말 필요한 상황이 아니라면 식품거래는 최대한 피해야 한다고 권고드립니다. 적발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 3000만 원입니다.

 

건강식품 거래 

 

건강식품 하면 대표적인 것이 오메가 3, 루테인, 비타민, 홍삼 등 현대인의 면역력, 눈 건강, 간 건강 등 여러 가지 건강식품을 챙겨 드시는 여러가지 건강식품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품목 또한 건강식품 판매업 신고가 되어 있는 사람만 취급할 수 있는 품목입니다. 구매하고 나서 안 먹고 집에서 방치하다가 유통기한이 얼마 남지 않아 거의 무료에 가까운 가격에 내놓으셨다고 가정했을 때 좋은 의도로 필요한 사람에게 판매를 하려 했지만 이것은 종고 거래 무료 나눔 모두 불법입니다. 그러니 건강식품은 유통기한이 다 되어 아무도 먹지 않고 버리더라도 절대 중고 거래는 하시면 안 되는 품목입니다. 적발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되는 품목입니다.

 

의약품 거래  

 

의약품은 절대 거래해서는 안 되는 품목입니다. 혹시 의약품 비슷한 것도 비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인공눈물까지도 의약품에 포한되닌 의약품일 거라고 조금이라도 의심이 되는 물품은 절대 거래해서는 안 됩니다. 의약품의 경우는 일반적인 신고나 소매인 등록의 사람이 허가 받는 것과는 달리 약사가 다룰수 있는 품목입니다. 그러므로 본인이 약사가 아니라면 의약품 거래는 절대 하시면 안됩니다. 혹시 의약품 관련 영업신고증을 소지하신 분이라도 온라인 판매는 불과합니다.

 

주류와 담배 거래

 

주류와 담배는 국가에서 관리하는 가장 중요한 세금 효자 종목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상품 역시 주류 판매 허가증이 있는 사람만 거래가 가능하고 담배 역시 소매인 등록이 되어 있는 사라만 거래가 가능합니다. 당장 금연한다고 아무 생각 없이 답배를 중고거래 사이트에 올리시면 안 되는 품목입니다. 주류와 담배 역시 무료 나눔 또한 안되는 품목입니다.

 

의료기기 거래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한 사람만 온라인으로 판매가 가능합니다. 체온계, 안마 기계, 혈당 측정기는 중고거래가 가능합니다. 의료기기 역시 의약품 관련 품목이니 일반인이 절대 거래해서는 안 되는 품목입니다. 영업신고자의 경우도 온라인 판매만 가능하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중고거래를 담당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대표 사이트들이 현재 키워드 단속 정도로 중고거래 시 불법이 되는 물품 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내가 조심해서 위법행위를 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건전한 중고 거래로 소비는 줄이고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합리적인 소비가 위법으로 이어져 더 큰 손실이 날 수 있으니 중고거래 시 꼭 참고해서 거래를 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