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병수당 신청 및 자격조건

상병수당 신청 및 자격조건

 

상병수당 정의

 

상병수단은 2022년 7월 4일부터 국민건강보험에서 시행하는 시범사업입니다. 시범지역은 서울종로구, 경기 부천시,ㅊㅇ남 천안시, 전남 순천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입니다. 그러면 상병수단의 내용은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 부상으로 인하여 경제 활동이 불가한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회사에서 주는 병가와는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경제활동이 어려울 때 치료에 집중하도록 국가가 소득을 지원해 주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국가보장 법적근거

 

국민건강보험법 제50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외에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신, 출산, 진료비, 장제비, 상병수단, 그 밖의 급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상병수단 추진 배경

 

코로나19 확산을 계기로 근로자의 아프면 쉴 권리 보장 및 감염병 확산 방치 차원에서 상병수당에 대한 사회적 요구 증대,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노-사-정 사회적 협약 체결로 상병수당 도입에 대한 사회적 논의시작, 노사정은 업무와 연관이 없는 질병 등으로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손실로 인한 생계 불안정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및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적 논의를 추진합니다.

 

제도의 기능

 

아픈 근로자에 대한 소득 안정망 강화, 질병, 부상으로 인한 가계 소득 불안정을 완화하여 질병-빈곤-건강악화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차단, 빈곤을 사전에 예방하며, 질병의 조기 발견, 치료 통해 건강권 확대-아플 때 소득상실 걱정 없이 적시에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 질병의 중증화, 만성화 방지 및 추가 의료비용 감소 기능을 합니다. 건강문제로 인한 노동생산성 손실 방지-아픈 근로자의 무리한 출근으로 인한 생산성 저하를 방지하고 질병 악화로 인한 조기 퇴직사례를 줄여 기업의 비용 절감유도 합니다. 지역사회 감염병 확산 차단-감염병 유행 시기 유증사자의 무리한 출근은 사업장 내 확산 야기-증상 발견 시 휴식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 정착 기능을 합니다.

 

지원대상자와 제외자

 

시범사업 지역 거주자-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전남 순천시이며, 연령 만 15세 이상 65세 미만,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 취업자에 해당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 또는 고용보험 가입자, 사업기준 및 매출 기준을 충족하는 자영업자입니다. 대상 제외자의 경우는 고용보험 실업 급여, 산재보험 휴업 급여, 생계급여, 긴급 복지 지원제도 수급자, 자동차 보험 수급자, 휴직자, 건강보험 급여 정지자입니다.

 

상병수당 지급액 및 신청방법

 

상병수당 대상자에게 지급 기간 동안 하루에 임금의 60%인 43960원을 지급예정합니다. 시범사업이다 보니 자세한 내용은 건강보험공단 누리집을 통해 안내자료 및 서식이 발행될 예정입니다. 신청방법은 본인 또는 위임받은 대리인이 상병수당 신청을 진단서를 발급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직접방문(각 지역별 지사 방문), 우편 신청, 인터넷 접수(국민건강 보험 공단 민원 여기 요에 신청 점수란을 개설할 예정입니다.

 

상병수당 재신청 가능 방법

 

상병수당을 지급받은 대상자가 다시 상병수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병수당 수급 이후 새로운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일을  할 수 없는 경우 상병수당을 재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시 상병수당 수급 요건을 모두 다시 충족해야 하며, 최대 보장기간 내에서만 지급이 가능합니다. 최대 보장 기간은 경기 부천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전남 순천시의 경우는 90일이며, 서울 종로구, 충남 천안시의 경우는 102일입니다. 이번 시범사업은 1년간 적용되며 효과 분석을 통해 2단계 모형을 논의합니다. 복지부는 향후 3년간 단계별 시범사업 및 사회적 논의를 통해 우리나라 여건에 맞는 상병수당 제도를 설계하고, 2025년 본제도 도입을 전국 실시 및 도입할 예정입니다.

 

구비서류

 

부천시. 포항시, 종로구, 천안시-1진 단서가 있는 경우 → 기존 구비서류와 동일 , 2진 단서가 없는 경우 → 기존 구비서류(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 및 사전 문답서는 제외) + ‘근로활동 불가 기간 추가 신청서’ 순천시, 창원시 → 기존 구비서류와 동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