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운전면허 발급 신청,유효성

모바일 운전면허 발급 신청, 유효성

 

모바일 운전면허 정의

 

현대인들의 필수품으로 휴대폰은 항상 지니고 다니는 물건 중 하나입니다. 점차 지갑을 들고 다니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있으며 신용카드 결제 또한 휴대폰을 이용하는 경우가 잦아들고 있으며 이런 추세에 발맞춰 모바일 운전면허 또한 출시했습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현재 소지하신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있으며 운전면허증을 별도 롤 소지하지 않아도 되는 편리함을 가진 장점이 있습니다. 행안부는 지난 1월 27일부터 서울 서부 및 대전 운정 면허시험장에서 8만 7천여 명에게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시범 발급해서 안정성과 편의성을 점검 완료했습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도로교통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하는 운전면허증으로서 현행 플라스틱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따라서 , 공공기관, 은행, 렌터카, 공항, 병원, 편의점, 통신사, 선거 등 현행 운전면허증이 사용되는 모든 곳에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분증 사본 보관이 필요한 경우 에는 별도의 시스템 준비가 갖춰진 곳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특히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현장에서는 물론 비대면 계좌 개설, 온라인 민원신청 등 온라인 비대면 환경에서도 사용 가능합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방법 

 

IC 운전면허증 신청하기(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 신청 또는 면허시험장 방문 신청 가능), 운전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 민원실에서 IC 운전면허증 방문 수령하기, 스마트 앱 스토에서 (모바일 신분증) 어플 설치하기, 모바일 신분증 앱을 열고 스마트폰 뒤에 IC 운전면허증 태그 하게 되면 본인인증 후 모바일 면허증 발금 완료됩니다. 대상자: 운전면허증 소지한 누구나 발급이 가능하며, 외국인등록증이 있는 국내 거주 외국인도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 재발급 및 분실신고

 

스마트폰 변경 시:IC 운전면허 기증을 발급받으면 스마트폰 긱 변경을 해도 언제든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태그 하여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스마트 폰 분실 시에는 즉시 모바일 신분증 홈페이지를 방문해서 분실 신고하게 되면 어플 잠김 및 사용이 불가합니다. 스마트폰을 찾을 시 잠금 해체 방법은 다시 어플을 실행한 다음 본인 인증 후 신원 상태 변경하신 후 사용하면 됩니다. 만약 기존 면허증을 IC 운전면허증 교체를 원하지 않는 경우 운전면허시험장에서 1회용 발급 QR 코드 촬영으로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이 됩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 정지 및 취소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될 경우에 모바일 운전면허증도 정지되거나 폐기됩니다. 면허정지가 해제되면 모바일 운전면허증도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하지만 면허 취소의 경우는 신규 면허증 취득 후 재발 급 받아야 합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 유효기간

 

모바일 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은 모바일 발급일로부터 3년입니다. 3년이 지나지 않더라도 실물 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이 종료되면 모바일 운전면허증도 종료됩니다. IC 운전면허증 가지고 계시면, 해당 실물 운전면허증이 유효한 경우 대면 방문 없이 여러 번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재발급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 IC 발급 상세

 

발급비용 국문 13000원, 영문 15000원 운전면허 시험장을 방문하여 신청 및 당일 현장 수령이 가능합니다.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하여 신청하고 1~2주 후 재방문하거나 우편으로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게 되면 예약된 날짜에 운전면허 시험장이나 경찰서를 방문해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 주의사항

 

2022년 7월 28일부터 본격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운전면허시험장과 경찰서에서 발급이 가능해졌습니다. 기존 PASS 앱에서 서비스하는 모바일 운전면허증 확인 서비스와는 다른 서비스입니다. 법적 근거를 두고 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물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도로교통법 85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77조에 근거함)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방법으로는 기존 운전면허증을 그대로 사용하면서 면허시험장에서 모바일 면허증을 추가로 발급하는 방법입니다. 새로운 IC 운전면허증을 발급받고 이것을 통해 직접 모바일 면허증을 발급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이 있으며 발급비용이나 재발급 가능 등에 차이가 있으니 비교하여 선택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