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가구 지원정책 7차 총정리

다자녀 가구 지원정책 7차 총정리

 

교육부는 7차로 다자녀 지원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자녀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사회 현상 때문에 정부가 지원정책을 더 완화해서 발표했습니다. 자격조건 및 정책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 목차
• 다자녀 개선 방향
• 다자녀 혜택 기준 완화
• 혜택 내용
• 다자녀 교육비 내용

 

다자녀 개선 방향

 

교육부 제7차 사회관계장관회의: 다자녀 가구 지원정책 개선 방향 논의 교육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여 '다자녀 가구 지원정책 추진 현황 및 개선 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저출산 고령 사회 대응의 일환으로 다자녀 가구의 양육 부담 경감을 위한 중요한 단계로 파악되고 있다.

 

 

다자녀 혜택 기준 완화

 

구체적인 정부 대책 추진 정부는 저출산 고령 사회위원회가 발표한 '저출산, 고령사회 정책과제, 추진방향'에 따라, 다자녀 가구의 양육 부담을 낮추기 위한 대책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은 협력하여 여러 분야에서 변화를 추진하고 있다.

 

다자녀 혜택 기준 완화: 다자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하는 계획이다. 이로써 다자녀 가구는 보다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혜택 내용

 

주택 및 자동차 혜택: 국토교통부는 공공분양주택 다자녀 특별공급(특공) 기준을 2자녀로 변경하며, 민영주택의 특공 기준 완화도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행정안전부는 자동차 취득세 면제, 감면 혜택을 2자녀 가구에도 확대하기 위해 지방세특례제한법을 정비할 계획이다.

 

문화시설 할인 혜택: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립 문화시설의 다자녀 할인 혜택 기준을 2자녀로 통일하며, 증빙서류로 가족관계증명서 외에도 다양한 옵션을 고려하고 있다. 또한, 전시 관람 시 영,유아 동반자를 위한 패스트트랙 도입도 검토 중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지방자치단체들 역시 다자녀 혜택을 확대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다자녀 교육비 내용

 

일부 지자체들은 초,중,고 교육비 지원을 2자녀 가구에도 확대하거나 변경하는 등의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부산시와 대구시는 조례 개정을 통해 다자녀 기준을 2자녀로 변경할 예정이다. 이로써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의 다자녀 기준이 사실상 '2자녀'로 통일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종합적인 노력 이외에도 교육부는 초등 돌봄 교실 지원 대상에 다자녀 가구를 포함시키고, 여성가족부는 아이 돌봄 서비스 본인부담금을 자녀 수에 따라 할인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또한, 중등직업교육 발전 방안을 통해 산업과 교육의 조화로운 발전을 이루고자 한다. 마무리 이번 정부의 다자녀 가구 지원정책 개선 방향은 저출산 고령 사회에 대응하는 중요한 과제로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협력 아래 다양한 분야에서 추진되고 있다. 이를 통해 다자녀 가구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가정의 안정을 돕는 노력은 더 나은 사회를 위한 중요한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