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 대상 지역 해제 및 바뀌는 세금정책

조정 대상 지역 해제 및 바뀌는 세금정책

 

2022년 12월 조정지역 해제 확산

 

금리가 오르고 집값의 하락이 계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11월 14일 고양, 남양주, 김포, 의왕, 안산, 광교지구 등 경기도 22곳이며 투기과열지구 해제는(수원, 안양, 안산 단원, 구리, 군포, 의왕, 용인, 수지, 기흥, 동탄 2) 지역과 인천 전 지역, 세종시등 총 31곳이 조정 대상지역에서 해제되었지만 전에 제가 작성한 글을 보시면 이 정도면 정말 수요와 공급이 원활한 지역의 규제 해지가 조금 더 필요할 것 같다는 점을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서울 전 지역, 성남, 분당, 수정, 과천, 하남 광명을 제외하고 전국이 조정대상 지역 규제에서 벗어나게 되었지만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서울의 전 지역 중 일부의 규제완화가 필요하며 성남, 과천, 하남의 경우 수요와 공급이 꾸준히 발생하는 지역이라는 점을 보면 규제 완화에 가장 필요한 곳 중 하나입니다. 이번 조정지역 해제의 핵심 내용은 해제 지역의 확산도 있지만 다주택자들에 대한 취득세, 양도소득세, 중과세 장기보유 특별공제 배제 등의 규제 변화가 주요 내용입니다.

 

조정 대상 지역 해제로 인한 취득세 변화

 

조정 대상 지역 해제로 인해 유상거래 등으로 취득하는 주택의 취득세율이 인하 됩니다. 인하되는 내용은 1 주택의 경우, 1~3%의 인하, 2 주택의 경우, 조정지역은 8%, 비조정지역은 1~3%, 3 주택 4 주택의 경우 조정지역은 12%, 비조정지역 3 주택은 8%,4 주택은 12%의 취득세 인하를 적용합니다. 이처럼 1 주택의 경우보다 3,4 주택 조정지역의 취득세 인하의 폭이 큰 것을 보면 주택 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을 볼 수 있습니다. 주택의 매매가 이루어져야만 시장경제의 활성과 금리 회복을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택 구매는 단기구매와 판매가 되는 품목이 아니기 때문에 장기 투자를 유도하여 안정적인 시장 경제를 기대하는 것 역시 있습니다.

 

거주요건이 없는 1세대 1주택 조건

 

기존의 조정 대상 지역의 주택을 보유한 경우 주택을 구입한 시기로부터 2년 보유 및 2년 거주를 전제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었으나 이번 정부 발표로 인해 조정대상지역이 해제된 지역의 주택을 취득한 경우 1세대 1 주택 비과세 적용 시 2년을 거주하지 않고 2년만 보유하여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내년 5월까지 한시 적용되는 중과세 배제 조치는 연장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단기간 재판매는 금리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으로  2년 보유만은 비과세 적용 부분을 적용시켰습니다. 단 정책 발표전 당시 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현재 해제된 지역이더라도 법은 전에 2년 거주 요건이라는 법이 적용되니 이 부분은 정확히 인지하셔야 합니다.

 

다주택자 중과세 적용해제

 

정부는 다 주택자에 대한 혜택을 조금 더 힘을 실어 주었습니다. 앞에 언급한 바와 같이 주택 구매나 매매가 더 활발히 일어날 수 있게 하기 위한 정책인데요,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에 소재한 주택을 매도하는 경우 주택수에 따라 중과세를 적용받고 장기 보유 특별 공제가 배제되지만 조정 대상지역이 해제된 지역엔 중과세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 배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일시적으로 다 주택자 중과세를 유예하는 제도가 시행 중이지만 조정대상 지역 해제로 인한 큰 혜택은 적용이 없습니다.

 

조정 대상 지역 해제로 인한 주택담보 대출 변화

 

주택담보의 대출 한도가 가장 크게 바뀌게 됩니다. LTV가 최대 70%로 늘어나는 점이 가장 크게 바뀌는 점입니다. 이전 대출의 한도가 40%를 기준으로 생애최초에 해당되면 10% 추가로 인해 50% 정도가 최대 받을 수 있는 이전과는 달리 한도가 상향되어 대출 가능 금액이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대출이 많으면 금리가 높은 지금 시기에 이자 역시 높아지는 점을 감안해서 대출을 받으셔야 합니다.

 

다주택자 종부세 인하

 

주택의 공급이 원활한 시기에는 다 주택자에 대한 종합 부동산세가 지속적으로 인상되었지만 규제 해제로 인해 종합 부동산세가 인하됩니다. 그리고 1 주택자에게만 적용되었던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가능합니다. 이제도는 장기간 주택을 보유를 권장하며 장기간 보유한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혜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