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 조력자 돌봄 정의
서울시는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육아 조력자 돌봄 수당 바우처 제도를 신설했습니다. 육아휴직을 활성화하기 위해 육아휴직 장려금을 신설합니다. 2023년부터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가구의 6개월 이상 육아휴직자를 대상으로 두 차례에 걸쳐 6개월마다 6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가 발표한 이 프로젝트는 안심 돌봄, 편한 외출, 건강힐링, 일 생활균형으로 구분되며 서울시가 0세부터 9세까지의 아이를 부모와 함께 키운다는 각오로 내건 프로젝트입니다. 5년간 촟14조 7000억 원을 투입할 전망이라니 지원 규모가 엄청나게 큰 정책입니다.
조부모 돌봄 수당 정의
조부모 등 4촌 이내의 친인척이 아이를 양육하는 경우 아이 1명당 매달 30만원의 육아 조력자 돌봄 수당을 지원합니다. 이외에도 아이를 둔 맞벌이 가구를 위해 아이가 아플 때 돌보아 주거나 병원까지 동행해 주는 일시 돌봄 시범사업주 추진하고 야간 보육 어린이집도 대거 확충하고 초등학교 돌봄 교실도 야간 운영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조부모 돌봄 수당 지원대상은 서울시에 거주하며 중위소득 150%의 가구이면서 36개월 이하 영아를 월 40시간 돌봐주는 조부모나 4촌 이내의 친인척이 대상입니다.
조부모 돌봄 수당 지원기간
최대 1년,12개월간 지급하며 아이가 2명일 때는 월 45만 원, 3명 일 때는 월 60만 원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부모가 서울에 거주만 하면 친인척이 서울 외 지역에 살더라도 지원가능합니다. 단, 부모 중 한 명만 서울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아직 방침이 정확히 정해진 것은 아니니 추후 정확한 정책을 기다려 봐야 합니다. 현재 조부모 돌봄 수당은 서울시에만 국한적으로 해당하는 사항이라 각 지역별로는 확산 실행될지 유무는 지켜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조부모 돌봄 수당 지원대상
조부모 등 4촌 이내의 친인척이 한 달에 40시간 이상 아이를 돌보는 가구가 대상입니다. 지급 대상은 36개월 이하 영유아를 둔 가정이며,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가 해당됩니다. (3인가구 기준 월 665만 2224원)입니다. 내년 1만 6천 명 등 2026년까지 누적 4만 9천 명이 돌봄 수당, 바우처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서울시는 추산했습니다. 단, 활동 계획서와 서약서 등을 받아 부정 수급을 사전에 방지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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